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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관한 법률적 문제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다. 4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 8시간이상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근로자가 9시에 출근하여 12시에 점심을 먹는 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이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를 한 경우 발생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업주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급이 되는 것이다. 휴게시간과 비교할 개념으로 대시시간이 있다. 예컨대 손님이 없어서 매장에서 직원들이 쉬고 있는 경우 휴식을 취하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할 수 있게 대기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은 연속으로 부여 해야 하나?.... 법에서는 정함이 없으나 행정..
수습기간 해고의 법률적쟁점과 판단문제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습과 비교되는 계약으로 인턴,시용등의 계약이 있다.수습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평가하여 회사와 적합한 인재인지 교육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교육의 필요성 보다는 "일 잘할까? 말을 잘듣나?"를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수습기간 해고사건을 보면 70%이상 회사가 패소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수습개념과 비교 수습의 개념은 서두에 언급하였다. 새로 입사한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직원의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평가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위한 기간이라는 생각의 전..
왜? 내가 참아야하지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증거 과거 아버지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었다. 우리는 양복속에 사직서를 넣고 다닌다고... 그만큼 과거에는 직장내 갑집과 언어폭력등이 난무했다. 필자가 사회생황을 처음 할때 화장실 앞에 책상을 가져다 놓은 경우도 볼 수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광경을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신설되어 3년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내 괴롭힘 규정에 대한 문제도 많지만 분명 장점도 있다. 괴롭힘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장내 갑질과 개인의 자존감을 억누르는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요건과 신고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의를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다고?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나 "권고사직 당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볼 수 있다. 권고사직의 개념을 알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다. 이처럼 권고사직과 해고는 중복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의사표시 성립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권고사직의 개념 권고는 문언그대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 의사가 사직의 권유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받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컨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사직을 할 생각이 있냐?" 권유를 한다. 근로자는 "아니요 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없이 종료된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래..
월차가 없어 졌다고? 근로기준법 연차이야기(ft.1년미만연차휴가) 과거에는 한달근무를 하면 월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는 폐지되고 1년미만 연차가 규정되었다. 1년미만연차 1년미만연차는 과거 월차와 같은 개념이다. 한달을 만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부여된다. 기존 월차와 다른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계속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1개월 까지만 부여된다. 예를 들어보자 2022년1월1일 입사한 직원이 12월30일에 퇴사한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몇개일까? 11개다. 1년미만 연차는 말 그대로 1년미만까지만 지급된다.따라서 12개월 부터는 1년미만연차를 사용할 수없다. 1년이상 연차 1년이상 연차휴가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연차다.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받는다. 최근에는 1년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의 변화가 있었..
난 분명히 연장근로를 했는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장수당이 없다고?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있다. 20년전 부터 논란이 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내가 알게된건 10년전 부터이다. 왜 포괄임금제도가 문제가 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포괄임금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포괄임금제 넌 누구냐? 제5조(임금) 상기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위 조항이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계약서이다. 즉 월급이나 연봉에 발생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계약형태이다. 과거 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을 인정하여 산정된 월급과 근로자가 실제 일을한 연장근로시간의 금액차이가 없다면 이를 인정했다..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ft.조건,계산)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때 등장하는 단어이다. 주휴수당은 무엇일까? 간단히 정의하면 1주일의 근무일을 만근하여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그건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는 상관없다. 일용직이나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은 정말 중요하다. 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다. 주휴수당은 결근없이 1주15시간을 일하면 받을 수있겠네? 주의할 점이 있다.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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